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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非전문 변호사가 세무업무…국민 재산권 피해 우려” 관리자 | 2020.03.25


“非전문 변호사가 세무업무…국민 재산권 피해 우려”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 “서비스 품질 저하 불가피”

“자격증 내세우고 실무 안하는 부작용 나타날 것"
“일부 업무 제한하고 시험 통과 등 기준 만들어야”


등록 2019-09-24 오전 6:00:00  수정 2019-09-24 오전 6:00:00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 업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전문성 부족에 따른 납세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전면 허용은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한적인 업무 허용이나 시험 통과 같은 진입장벽을 만들어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2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토록 한 정부 지침에 대해 “변호사들이 일제히 세무 업무에 뛰어들면 세무사들의 영업권 침해는 물론 납세자들의 피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변호사에 전면 허용…업계 입장 배치”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법적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달리 세무사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자동 자격을 받아 사무소를 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가입한 임의단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004~2017년 세무사 자격을 부여 받은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대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곽 회장은 조세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들이 단지 세무사 자격을 받았다고 해서 세무대리를 할 경우 전체 법률·세무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고 했다. 세무업계에서는 변호사를 등에 업은 법무부의 입김에 밀려 기재부가 세무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세무 조정 같은 대리 업무만 허용했지만 이번 입법예고에서 기장 대행(장부작성 대리)이나 성실신고 업무 같은 세무사 고유 영역도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며 “변호사들은 회계·세무학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세무 조정 같은 기본 대리업무를 허용한 것도 이해가 안가는 데 부처간 조율에서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변호사들은 회계학 시험을 본적이 없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택과목 중 조세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한데다 합격률도 낮은 편”이라며 변호사들이 세무분야 전문성 부족을 지목했다. 실제 지난 1~8회(2012~2019년)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 분야 응시인원은 503명으로 전체(2만1000여명)의 2.3% 수준에 그쳤다. 합격자는 이보다 적은 344명에 불과하다.


◇ 24일 총궐기대회…“불공정 알릴 것”

전문성이 낮은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게 되면 이름만 내걸어 영업을 하고 실무를 맡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곽 회장은 “현재 세무쪽 경력이 많은 사무장들 중심으로 세무 대리를 하려는 변호사 사무실들의 영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실제 업무는 사무장이 하면서 변호사 명의만 나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세무 업무 전문성이 낮아지면 결국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곽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변호사가 기장 대행 등 세무대리를 할 경우 부실 기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은 신고를 잘못하게 돼 가산세 부담 등의 책임을 질 경우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원안대로 세무가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 조정의 업무만 허용하거나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실무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연수 수료로 규정하고 있다. 곽 회장은 “교육 수료보다는 일정 기준의 시험을 통과해 실력을 입증할 경우 세무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오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곽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부당함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에 나선다”며 “변호사 만능주의의 불공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세무업무에 따른 국민 재산권 침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 원본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168662262340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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