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변호사 세무사업무 제한 헌법불합치 판결 "말도 안된다"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
- 보도 : 2018.05.02 14:04
- 수정 : 2018.05.02 14:04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던 세무사고시회 이동기 회장(오른쪽 세번째)과 임원들. 고시회는 지난달 26일 헌재에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 대리 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세무사고시회는 헌재의 판결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의 근거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이하 고시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은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세무사업무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기장 대리나 세무조정업무를 위해 필요한 회계학지식과 조세법지식을 지녔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자격 보유자가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았다고 해서 조세전문성을 가졌다고 인정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성명서는 또 "그동안 사법시험 및 로스쿨 출신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에 조세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고시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2015년 기준 사법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은 0.5%였고, 변호사시험에서는 1.91%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고시회는 "기장대리를 비롯한 세무조정 업무는 회계학이나 재정학, 조세법 등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회는 또 "변호사가 자동 부여 세무사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업무를 전면 허용한다면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하게 돼 그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시회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사유 중 '변호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고시회는 "헌재가 선고를 통해 변호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사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현재 조세에 관련된 일반 법률사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고시회의 설명.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향후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세문제를 다루는 세무사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기사 원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5/20180502352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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