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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중간생략 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관리자 | 201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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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 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보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명을 첨부하여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6조ㆍ제7조 및 지방세기본통칙 지법7-7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자가 사망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으로 최근 중간생략 등기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미이행 사례가 자주 지적되어 가산세 등 경제적 부담이 납세자에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으로 중간생략 등기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또는 등기신청 등을 하는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 사항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회원들에게 정보제공 및 원활한 업무를 위해 올린 공지로 위 관련 문의는 서울시 세무과(담당: 이준영 주무관, 전화 2133-3396)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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