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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세무사법 입법예고 대응방안 안내 관리자 | 2019.08.29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세무사법 입법예고 대응방안 안내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현장에서 세무사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6일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2004~2017)의 세무대리(기장 및 조정 포함)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강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된 자격사인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업역보호·확대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첫째, 현재 세무사법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개시일로부터 30일내에 20만건 이상 동의가 있어야 청와대의 의견표명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청원방법으로 회원사무실 임직원, 그리고 거래처까지 요청하여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와대 청원 참여하기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34 로그인 동의하기

 둘째, 고시회는 국회, 헌재, 법무부, 기재부 등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세무사고시회 사무국
(02-581-6700)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시회는 세무사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일간신문에 전면광고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중앙 일간지 광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미 고시회의 모든 임원들도 자발적 모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도 십시일반으로 모금에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367-01-0046-184) / 한국세무사고시회
 * 모금된 자금의 집행결과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실천이 없으면 세무사의 미래는 불행해집니다. 세무사가 진정한 독립자격사로 우뚝 설수 있는 그날까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곽 장 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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