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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세무사고시회신문 제68호 일부내용 정정 안내 관리자 | 2019.05.27


세무사고시회신문 제68호 일부내용 바로잡습니다!


세무사고시회신문 제
68P31 “201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내용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서면-2015-소득-0639, 2015.5.21.)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예규(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2017.9.22.) 생산에 따라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부분 참고
2.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유의사항
 (4) 과목별 세무조정 시 주의사항
  ① 개인사업자 본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본다. 그러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또한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되므로,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건번호] : 서면법령소득-5743, 2017.09.22

[제목] :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을 영위

-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

 

(질의내용)

o 공동사업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재소득-443, 2017.9.18.)을 참고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55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2.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3.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법 제43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 라 한다)가 있는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 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 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보수월액

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소득월액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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