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login
  • membership

메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문] 2018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국민토론회 개최 및 참가안내 관리자 | 2018.10.25
2018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국민토론회 개최 및 참가안내


 1. 납세자권익 향상을 위한 세제 및 세정의 개선과 정책개발을 위해 헌신하시는 회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세무사고시회는 24차 조세포럼으로서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으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금지 헌법불합치결정에 세무사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세실무가 일천한 변호사에게는 세무업무의 길을 터주면서, 정작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들에게는 "조세소송대리권"이 차단돼 있는 현실에서 세무사는 누가 뭐래도 납세자권리구제와 관련,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세무사들은 "조세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 문전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며 이는 국민납세에 대한 중대한 선택권 박탈이기도 합니다.

 4.
고시회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및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2018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8. 11. 15. () 14:00~17:30 (등록: 오후 155분까지)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발 제 :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 토 론 :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 김병일 교수(강남대), 김용원 간사(참여연대),
                            이승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박광현 회계사(한국회계사회),
                            백승재 변호사(세무전문변호사협회)

 5. 뜻깊은 2018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국민토론회에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님은 11. 7.()까지 붙임 신청서를 세무사고시회 팩스(02-581-6800)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국민토론회계획 및 참가신청서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권한대행 곽 장 미(직인생략)

첨부파일 : 정책토론회 포스터.jpg (829Kb)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