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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4대 보험 업무대행 관련 청원 동참 안내 관리자 | 2018.01.08
 4대 보험 업무대행 관련 청원 동참 안내

         1.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무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더욱 더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  
현재 대부분의 세무사가 중소기업의 세무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전문분야도 아닌 4대 보험 관련 업무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사가 4대 보험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수수료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4대 보험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48기 진성구 세무사가 15일자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  4대 보험의 신고와 징수 및 부과 업무를 사업주들이 그 내용을 직접 인식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와
      제도를 개편하고
, 각 공단간의 대 사업체 업무를 완전히 통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세무사가 4대 보험 업무를 계속해서 대행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국가 차원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4.  회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와대 청원은 청원 시작한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참하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4,000명 가까이 청원에 동참했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폐지했듯이, 뜻을 모으면 불합리한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회원 사무소의 임직원 및 가족들까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대 보험 업무대행 관련 청원 동참하기 (소셜별 투표 중복 참여 가능)_ 하단주소 클릭시 바로연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0275?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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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보험에 대한 청원으로 업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청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월 부가세와 연말정산 업무 등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청원 시작하고 30일 내인 24일까지 청원 동참자가 20만명이 넘어야만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기 때문에 세무사로서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한다는 심정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 동 기(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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