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고시회는 4월 18일 재단법인 동천과 북악세법연구회와 공동주관으로 이원욱 국회으원과 윤경SM포럼이 공동주최 및 재단법인 동천과 한국공익법인협회가 공동후원한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판정과 최근이슈)"을 주제로 국회도서관강당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학술토론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토론회는 공익법인과 관련한 세 가지 주제로 제1주제는 구재이 세무사의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좌장 안경봉 국민대 교수)로 종교단체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기준을 정비하고,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하는 것 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이한우 세무사(북악세법연구회),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정승태 팀장(국세청 공익법인팀)이 참석하여 토론의 참여하였다.  

▲ 제2주제는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의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제도의 쟁점과 현황'이라는 발제(좌장 강남규 변호사)로 현행 공익법인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할 것 을 요구하며, 성실공익법인의 주식출연제한을 외국사례와 같이 대폭 풀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과 2018년 2월 3일 상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종전 당연공익법인이던 학술연구 · 장학 · 기술진흥 · 문화단체들이 2020년말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면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토론자로는 이호근 과장(기획재정부 재세제과), 장보원 연구부회장(한국세무사고시회), 김일석 상임이사(한국공익법인협회), 허원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제3주제는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의 발제(좌장 유철형 변호사) '최근 비영리 · 공익법인 제도개선의 쟁점과 현황'에서 비영리단체와 공익법인을 아우르는 법령 개정이 국정추진 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소개하고, 법인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는 소규모 공익법인 에게 과도한 협령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김덕산 회계사(한국공익법인협회), 배원 교수(홍익대학교)가 참여하였다.

▲ 객석토론-질의응답 시간을 마친 후 북악세법연구회장인 김홍균 세무사의 폐회사로 대미를 장식하였다.

▲ 2019 공익법인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학술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