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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 국회-고시회, 2019 공익법인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학술토론회 admin | 2019.05.09

 

▲ 한국세무사고시회는 4월 18일 재단법인 동천과 북악세법연구회와 공동주관으로 이원욱 국회으원과 윤경SM포럼이 공동주최 및 재단법인 동천과 한국공익법인협회가 공동후원한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판정과 최근이슈)"을 주제로 국회도서관강당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학술토론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토론회는 공익법인과 관련한 세 가지 주제로 제1주제는 구재이 세무사의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좌장 안경봉 국민대 교수)로 종교단체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기준을 정비하고,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하는 것 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이한우 세무사(북악세법연구회),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정승태 팀장(국세청 공익법인팀)이 참석하여 토론의 참여하였다.  

 

 

▲ 제2주제는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의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제도의 쟁점과 현황'이라는 발제(좌장 강남규 변호사)로 현행 공익법인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할 것 을 요구하며, 성실공익법인의 주식출연제한을 외국사례와 같이 대폭 풀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과 2018년 2월 3일 상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종전 당연공익법인이던 학술연구 · 장학 · 기술진흥 · 문화단체들이 2020년말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면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토론자로는 이호근 과장(기획재정부 재세제과), 장보원 연구부회장(한국세무사고시회), 김일석 상임이사(한국공익법인협회), 허원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제3주제는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의 발제(좌장 유철형 변호사) '최근 비영리 · 공익법인 제도개선의 쟁점과 현황'에서 비영리단체와 공익법인을 아우르는 법령 개정이 국정추진 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소개하고, 법인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는 소규모 공익법인 에게 과도한 협령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김덕산 회계사(한국공익법인협회), 배원 교수(홍익대학교)가 참여하였다.

 

 

 객석토론-질의응답 시간을 마친 후 북악세법연구회장인 김홍균 세무사의 폐회사로 대미를 장식하였다.

 

 

 

▲ 2019 공익법인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학술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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